최근에 제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 어렵다는 국가 상대 백신 소송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심근 경색 인과관계’ 인정 판결을 받아낸 일입니다.
사실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주위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백신 소송은 이길 확률이 1%도 안 된다”, “상대가 질병청인데 되겠냐”는 말들이엇죠.
하지만 23년 차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시다 세 아이를 두고 떠나신 고인의 사연을 듣고 나니,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국가는 “기저질환이 있었으니, 백신 탓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저는 포기하는 대신 ‘기록’에 매달렸습니다.
밤낮없이 2년 치 의료 기록과 씨름했습니다.
“원래 아팠던 거 아니냐”는 질병청의 논리에 맞서, “그럼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있느냐”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전을 뒤지는 시간만큼이나 고인의 기록 한 줄, 한 줄을 살피는 데 정성을 쏟았죠.
결국 2년이 넘는 시간 끝에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이 나왔을 때의 그 쾌감은… 지금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SBS 뉴스 인터뷰를 하며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변호사로서 참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남들이 대충 보고 넘기는 기록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드시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그 벽에 균열을 낼 때까지 끝까지 기록을 파고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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