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불투명 관리와 개인 사비로의 변조에 대한 법적 신고 방법

Question

군대에서 회식 목적으로 비용을 제공해 주는데 이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다보니 사용 금액이 불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회식 비용을 2024년 8월쯤부터 10월까지 개인 사비로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어 신고를 못하다가 그 병사가 전역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돈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회식비는 부대에서 공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이를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할 수 있으며, 병사가 전역했으므로 일반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군법 적용 여부는 전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역 후에는 민간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상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파트너변호사]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 출신
• 육군 제12사단 국선변호 출신
•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 UN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 국방부 징계위원회 위원 
• 국방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역하였으니 민간 경찰에 횡령 등으로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증거나 의심가는 정황들을 잘 수집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력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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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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