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송 승소, 허위과장정보제공, 매출과장 가맹본부 대리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가맹점사업자의 권익구제, 가맹본부 자문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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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 4명이 제기한 소송을 승소한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코로나때 한창 덨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안좋은 밀키트 업체입니다. 당시 무인 매장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괜찮은 매출을 보였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밀키트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되었습니다. 당연히 가맹본부의 매출도 줄어들게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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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몇년전에 해당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이후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이 "여기 패소판결 있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가맹점이고, 우리도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소장을 살펴보니 기존 패소 판결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했더군요. 아마 가맹점사업자들끼리 정보가 공유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맹본부에게 말하는 점은 절대 비밀은 없다. 가맹점들끼리는 다 공유가 되니 어디만 합의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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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유사 사건의 판결이 있다는 점은 가맹본부에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입증이 매우 쉽기 때문이죠. 가맹본부도 매우 불안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맹사업 전문가로서 검토를 하다보니 이번 사건의 계약서 체결일자가 상당히 나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건에서 문제된 광고문구는 2025년 1월의 광고문구였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된 가맹본부가 2025년 2월에 광고문구를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맹점주들은 2025년 5월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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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연히 관련사건에서 문제가 된 판결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것이죠. 해당 광고문구의 수정일을 찾도록 요구하고, 실제 바뀐 문구를 찾은 다음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는 되지만 모든 사건은 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박을 하자 가맹점주들은 다시 채무불이행(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반박을 하였고,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점, 설사 있다고 해도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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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님들이 착각을 하는 점중에 하나가 만약 가맹본부가 잘못을 했다면, 예를 들어 지원을 안해줬거나 물건이 다 떨어져서 배송을 못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이 떨어져서 공급을 못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물건을 팔지못한 부분이 바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님들은 물건이 떨어져서 판매를 못했으니 내가 투자한 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맹사업을 잘 아는 분과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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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과정 중 가맹점주들의 사입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500만원씩 청구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사입을 허락한 정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본소와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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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본소는 총 금액이 7,800만원 정도 였고, 반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상 가맹본부의 승소로 봐도 무방한 결과고, 가맹본부측에서도 매우 만족을 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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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존의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유리한 증거를 찾고,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우리 주장에 맞는 증거가 뭐가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증거르 찾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패소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찾고 찾고 의심을 품고 또 찾다보니 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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