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똑같은 말'이라도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이상 갈등도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에 내뱉은 말에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공포심을 느꼈으니 당연히 협박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누군가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한' 사람의 입장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된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웃과의 다툼으로 인해 협박 사건의 피고소인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내용을 기준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비롯하여 발언이 있었던 사정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뉘앙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뉘앙스를 제대로 풀어내서 주장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박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마음으로 이해하고, 냉정하게 분석하여,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