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유심] 한순간 범죄조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대포유심] 한순간 범죄조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대포통장][대포유심] 한순간 범죄조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대****

끊이지 않는 범행의 배경에는 범행을 쉽게 만들어주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유심'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건에 연루가 되어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유심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속임수로 인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응하는 방향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자료 제출로 인해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어 보니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대포유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된 대포유심이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대포유심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거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닥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포유심, 대포폰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