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합의] 강제추행 → 형사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모임이나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당연히 처벌 자체에서 오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성범죄자 신상등록도 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재직 시절 신상등록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대응이나 변동사항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처벌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더욱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니다.

잘못을 한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이면 합의 시점은 빠른 편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범죄 경력의 유무가 중요한 입장이라면 '더욱'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마냥 늦은 합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기회는 '형사조정'입니다.

한 쪽의 입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처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나 고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의 상담 후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상대방과 현실적인 합의 조건으로 조율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혼자 합의를 해보려고 하지만 합의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손해배상과 처벌을 둘 다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늦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