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제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변제금’이겠죠.
보통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는 거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변제금 산정에서 소득만큼이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재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재산 규모가
왜 변제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지
더불어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하는 전략에 대해
저희 해일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 총채무 > 총재산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채권사들이 이 행위를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변제금 > 총재산
3년~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변제금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기간을 최대인 5년으로 늘려도 변제금이
재산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갚아야 할 변제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재산 은닉은 기각의 지름길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에
간혹 재산 은닉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표적인 재산 은닉 방법입니다.
✅ 가족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
✅ 서류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
✅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법원은
모든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론, 예금, 주식 등
신청인의 몇 년 치 재산 흐름을
아주 꼼꼼하고 치밀히 확인하죠.
재산 은닉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닉한 재산 전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오히려 변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혹은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 ‘사기회생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그럼 높은 변제금을 전부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죠. 과도한 재산 산정을 전략적으로 막아야죠.
해일이 어떤 전략을 활용해 재산을 방어하는지
아래 내용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재산의 현재 시세 확인
부동산이나 차 등 어떻게 산정하냐가
청산가치를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데요.
여러 사이트의 시세를 비교하면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평가받도록 소명해야 하죠.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면
집값에서 대출 금액은 빼고 산정되는데요.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담당자라면
재산 전부를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반영하겠죠.
⭐ 면제 재산 활용
재산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범위 내에서 재산은 제외해 주죠.
보증금 일부, 예금 및 보험, 퇴직금 등
일부 금액은 재산 산정 시 면제됩니다.
예금 250만 원, 보험 150만 원, 퇴직금 1/2
등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예시입니다.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면제를 도와드립니다.
혹시나 소득에 비해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많이 있다면,
보험을 해약하는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인정 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월 변제금을 낮추는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법무법인 해일을 믿어보세요.
이처럼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변제금 산정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서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변수는 다루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수월한 변제수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재산을 숨기려다 기각당하지
말고, 잘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도 지키고, 채무도 면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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