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채무자들이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체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빚을 정리하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을 때,
최우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파산을 하는 중에
본인도 잊고 있던 채권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채무자는 ‘포괄면책’을 주장해
누락된 채권도 면책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 누락을 안 시점이 개인파산 면책 전이라면,
해당 채권자를 서류에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면책이 확정된 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미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정리했는데
이 채무를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갚지 않아도 되는데요.
단, ‘조건 하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죠.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해일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 누락, 어떻게 알게 될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작스럽게 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파산 면책 후에 일상생활을 시작했는데
은행으로부터 계좌 압류를 통보받게 됩니다.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대부업체의 채권이었는데요.
회사가 매각되어 당시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 채무자가 뜻하지 않게 알게 된 경우
누락된 채권자가 갑자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한 경우, 뜻하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개인파산 면책 후 일상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죠.
위 상황 외에도 추심 등 채권자 누락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이든 당연히 당황스러우시겠죠.
개인파산 신청 때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포함했을 테니까요.
누락된 채권을 면책시키려면? 고의성이 핵심
“이 채권의 존재를 정말로 몰랐습니다.”
누락된 채권을 발견했을 때, ‘고의성’은
면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채권의 누락이 악의적 누락인지
아니면 정말로 몰랐는지를 판단하죠.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파산은 채무의 전부에
관해서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7번과 같은 경우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하죠.
즉,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목록에서 제외했다면,
이 빚은 면책받지 못하고
끝까지 갚아야 하는데요.
편파 변제 혹은 재산 은닉 등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죠.
따라서 신청인은 고의성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해야겠죠.
상황별 대응 방법입니다.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가 압류 혹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받아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인데요.
즉, 개인파산으로 이미 채무가 면책되었으니
이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리는 절차죠.
⭐ 소송 없이 단순 채권·채무 관계인 경우
신청인과 채권자 사이에 소송은 없지만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한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 역시
개인파산에 의해서 면책되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누락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해일과 상의하세요.
개인파산은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누락된 채권을 면책할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보다 구제의 폭이 넓죠.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 혹은 ‘면책확인의 소’는
전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엄연한 소송인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혼자서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면책의 기회를 영원히 날릴 수도 있죠.
누락된 채권을 면책시킨 경험이 많은
법부법인 해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수년간의 노하우로 다양한 방어 전략을 가진 해일이
실력으로 증명하여 책임지고 면책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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