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80% 이상" 감액시킨 비결 공개해요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이미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큰 실수란 걸 아시나요?

포기가 빠를수록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소장에 적힌 수백, 아니 수천만 원.

반드시 그대로 다 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상간소송방어 전략 1. 위자료 산정 기준

원고가 소장에 수천만 원을 적어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재판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거든요.

☑️ 만난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았다면

3년을 교제한 사람, 한 달 만난 사람.

책임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 먼저 다가온 게 상대방이라면

내가 먼저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내게 적극 구애했다면,

관계를 주도한 쪽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 확률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면

원고 부부가 불륜 시작 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면,

피고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보인다면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금액을 조정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 최근 사례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위자료 80% 감액 비결은

상간소송방어 전략 2. 감액 전략

📌 위자료 3,000만 원 중 2,300만 원 감액

1️⃣ 의뢰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은 오랜 지인이었던 A 씨와 서로의

가정사를 털어놓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배우자는

의뢰인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00만 원’

이혼 후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며 빠듯하게

생활하던 그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2️⃣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였는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이 불륜 사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춘 상태임을 파악.

이에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죠.

​

💡부적절한 만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함을 주장

💡교제 횟수가 적고 기간이 짧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인 열악한 경제 상황 적극 소명

💡호소력 짙은 답변서를 통해 재판부에 감액 거듭 간청

​

3️⃣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는가?

재판부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교제 기간, 반성의 태도를 참작해,

‘3,000만’원에서 무려 80% 감액된

‘700만’원의 책임만 인정하였습니다.

4️⃣ 80% 감액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3,000만 원이 700만 원이 된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근거들을

시작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죠.

그 과정을 혼자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준비 없이 재판에 임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됐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상간소송방어 전략 3. 증거

원고가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피고도 법원에 내밀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보다,

감액의 근거가 될 카톡 하나가,

훨씬 강한 힘을 가지니까요.

​

💡 교제 기간과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톡 기록

💡 상대방이 관계를 주도했음을 입증할 녹취록, 통화 기록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음을 입증할 자료

💡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어떤 자료를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하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심이 좋습니다.

원고보다 피고가 더 바빠야 합니다

상간소송방어 전략 4. 전문가

사실 원고는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때가 시작인 거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른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새

재판은 코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피고일수록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할 게 훨씬 많은 쪽이 바로 피고니까요.

다행인 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

위자료를 1원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받고 싶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