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제대로, 끝내고 싶다면
오늘도 검색하셨죠.
“이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찾아볼수록 더 헷갈리는 이유는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혼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이혼하고 싶다’란 맘이라도
어떤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도,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1. 외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1️⃣ 외도 증거 확보
문자, 카톡, 녹취록,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이
대표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통화 내용
녹음을 시도해 증거를 모은다거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얻은 자료들은
불법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에게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어떤 증거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게 안전해요.
2️⃣ 알아두면 유리한 것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나서는 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보통의 경우거든요.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2. 악의적 유기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하고
연락도 끊고, 생활비마저 안 준다면
이건 단순히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부로서 ‘협력할 의무’를 저버렸단 것이니까요.
1️⃣ 악의적 유기 증거 확보
문자나 카톡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녹취록,
주변인 진술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생활비가 끊긴 내역, 별거가 시작된
경위를 정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틈틈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알아두면 유리한 것
단순히 소송 시점에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죠.
시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3. 부당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때도 마찬가지죠.
1️⃣ 피해 사실 입증 증거 확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멍 사진을,
폭언이 있었다면 녹취록, 지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알아두면 유리한 것
‘한두 번의 말다툼’은 위 같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
배우자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4. 생사 불명
연락이 완전히 끊겨서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됐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1️⃣ 소재불명 입증 증거 확보
마지막으로 연락한 문자, 통화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실종 신고서 등이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연락이 없었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5. 기타 사유
앞서 말씀드린 사유 중 어디에도
딱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끼셨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민법은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성격 차이, 종교 갈등, 도박, 알코올 중독….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혼인 파탄 입증 증거 확보
단순히 ‘안 맞는다’라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이어졌는지,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하죠.
혼자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6. 전문가
“내 상황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
모호한 채로 소송을 시작했다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 사람을
또다시 마주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어렵게 결심한 이혼인데
한 번에, 단칼에 끝내야죠.
저 정가온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끝매듭, 확실히 지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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