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와 술자리 후 모텔 강제추행, 무혐의 이끈 초기대응 전략 

회사동료와 술자리 후 모텔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 무혐의 불송치 이끈 초기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동료와 술자리 후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 회사 내 징계 및 실직 위험

✔ 회사 내 명예 및 동종업계 평판 훼손

✔ 향후 커리어 단절 가능성

까지 매우 큰 사안이었기에, 초기 대응과 전략 설계가 결정적이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회사동료 술자리 후 모텔 안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동료와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모텔 객실에서의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집에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 및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모텔 객실 안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의뢰인이 워낙 억울해하셔서 의뢰인을 믿고 유리한 정황들을 하나씩 확인해나가면서 사건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술자리에 참여한 점

✔ 술자리 이후 함께 이동하며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 고소인이 함께 스포츠경기를 보자면서 모텔 이동을 먼저 제안한 점(모텔 이동 자체는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

✔사건 당시 고소인이 곧바로 경찰신고를 하지 않고 주말이 지나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냈고, 이는 충분히 무혐의를 다툴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강제추행 성립 여부 핵심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에서 ‘동의 여부’ 및 강제성 판단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비중이 크지만, 전후 행동,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셋째,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특히 모텔·호텔 사건의 경우 내부 CCTV가 없어 모텔 출입 전후 동선 증거 확보가 사실상 승패를 좌우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초기대응 전략의 핵심)

■ CCTV 골든타임 확보 전략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초기 증거 확보 전략이었습니다.

모텔 객실 내부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입증은 결국 출입 전후의 동선 CCTV 확보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즉시

• 술집, 이동 경로, 모텔 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등 모든 CCTV 위치를 선제적으로 특정하고

• 각 시설별 영상 보존기간을 긴급 확인한 후

• 수사관에게 증거확보 요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CCTV는 보관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일정기간 후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핵심 증거가 영구 소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객관적 정황 중심 방어 전략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동행 과정, 자발적 이동 경위, 정상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입증하여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수사기관은

•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 객관적 정황상 상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마무리 조언

이 사건은 특히 ‘회사동료 + 모텔 안 + 성범죄’라는 특성상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 진술방향 설정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방어 양쪽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지체없이 초기 대응 전략부터 정확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다시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건과 유사한 모텔 강간 사건에서도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니 추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우승 박신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