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면 꽤나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다는 것은 본인이 어떠한 형사사건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루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고는 아마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리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기 전에 염두에 두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우선, 전화상으로는 절대 대답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경찰관의 통화 과정에서 대답을 잘못하였을 경우 그 대답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당신과의 전화통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이 정리되기 전이라면, 특히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전이라면 더더욱 경찰관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조사일정을 잡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을 대서라도 조사일정을 잡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출장, 연차사용 어려움, 병원 등 어떠한 사정도 괜찮습니다. 조사일정을 늦추기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준비 중이므로 바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본인은 결백한데 변호사 선임한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이 더욱 의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임과 동시에 헌법상 권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잘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관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즉시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r.kr)을 통해 본인에 관한 고소장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진 후 10일 이내 정보공개 결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막상 고소장을 받아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가려져 있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향후 조사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한 사건(인지사건) 이어서 고소장이 없다면, 전화통화를 통해서라도 수사관에게 혐의사실을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4. 확보한 고소장을 통해 혐의사실을 파악하였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어떠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응했다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억울하다'고만 말 하고 끝나기 십상입니다. 기억이 희미할수록 더더욱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고소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가서 그저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상하셨다 싶이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후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할지 혹은 부인할지 자신의 입장을 정하셔야 하고, 특히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등이 특히 중요하니 미리 예상 신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혹여 본인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6. 출석요구 무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더라도 무섭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연락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결백이 명백하더라도 이러한 태도는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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