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갈등,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미성년자일때부터 엄마랑 다툼이 많았고 아빠가 집나가서 저희 가족을 버렸어요
그 뒤에 성인이 된 후 아버지 연락처를 찾아 연락하고 찾아뵈었는데
3년동안 잘 연락하고 만나다가 최근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한다는 이유로 최근 또 절 버렸어요
제 연락 다 무시하고 부모의 도리를 안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엄마한테 이혼소송걸었던데 저도 아빠를 고소하고싶어요

방정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아닌 이상, 자신의 직계존속(부모)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즉,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가지고 아버지를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버님이 질문자님을 폭행하였거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연락을 무시한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별도의 가정 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고소는 제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가정폭력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연락 다 무시하고 부모의 도리를 안한다고 고소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어머님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버지쪽에 유책사유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