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접촉사고 후 도주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앞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보행자와 접촉이 발생한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와 접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고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다시 만나 처리하기로 이야기된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상황을 외면하거나 도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현장 이탈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도주 혐의는 단순히 자리를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점
· 현장에서 일정한 합의 또는 이후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
· 이후 실제로 보험 접수가 이루어져 치료가 진행된 점

또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경위가 있었고, 이를 두고 처음부터 사고 처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즉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 현장에서 일정한 대화와 상황 정리가 이루어진 점
· 사후적으로 보험 처리 등 필요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도주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상황과 이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대화 정황과 이후 보험 처리 및 치료 진행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고의적인 도주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