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회사 내 다툼 상해 고소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사무실 내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상대방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일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고소장 기재 내용의 신빙성과 상해 발생 인과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폭행 방법 및 경위가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
· 상해 발생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 단순한 말다툼 또는 신체 접촉 수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증거와 관련하여

·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의 원인이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 고소 내용 외에 이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장 기재만으로 의뢰인의 상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 고소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