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입증 부족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업소를 방문하여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고,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예약 후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성교행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성교행위의 존재가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금전 지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관계에 있는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현장을 방문하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점
· 업소 측에서 작성한 내부 장부는 단순 관리 자료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행위까지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 여성의 신원이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핵심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 현장에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
· 금전을 반환받지 않고 나온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성매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 업소 장부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 관련자의 진술이나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