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엘리베이터 몰카,공탁으로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입주민인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촬영 행위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의 방법, 장소, 지속 시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촬영의 방식, 추가적인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생활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공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