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미수 – 항소심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살인미수로 1심 판결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형제 간 다툼으로 살인 미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방안]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당사자 관계의 특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형제를 용서했던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