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소권회복청구 – 인용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항소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게 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 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심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피고인이 판결문을 공시 송달 받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 이것이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며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상소권 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인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장시간 집을 비워 판결문을 직접 송달 받지 못한 세부적 사정과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인용 판결의 point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