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류분반환청구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제에게서 유류분 반환소송 청구를 당했지만 방어에 성공했던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오빠로 생전에 의뢰인 부모님이 증여하신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방안]

망인의 생전증여가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특별한 부양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적 의미임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대법원 최신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변론의 취지가 판결에 거의 그대로 원용되어,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받았고, 의뢰인 오빠의 동생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망인에 대한 부양의 정도가 통상의 부모 자녀간의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적인 부양이었던 점을 다방면에 걸쳐서 부각했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부양의무 이행정도가 매우 약했던 사정을 잘 비교했던 것이 변론의 주요 point였고, 다행히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부양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뿌듯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