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미성년자의 카메라등 이용촬영-1호 처분(가장 경미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문제가 된 카메라는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백하는 한편, 보호소년이 촬영물을 반포한 사실은 없는 점,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보호소년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며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변론의 목표를 시설 구금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의 감호를 받는 1호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변론의 목표한 바와 같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1호 처분의 가장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호소년의 개전의 정과 특히 차후 보호소년을 잘 계도하겠다는 부모님의 의지를 진솔하게 피력한 것이 중요한 point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