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 넘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의 거래내역이 찍혀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계좌의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얽히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늦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었으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백하신 의뢰인분들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었지만, 제가 무혐의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대출신청을 하셨지만, 어느 곳에서도 선뜻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텔레그램의 어느 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내어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전문대출업자라고 주장했던 텔레그램의 성명불상자는 의뢰인분에게 거래실적만 만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을 내어줄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절박했던 의뢰인 분께서는 자칭 전문대출업자가 시키는 대로 대출을 받기 위한 계좌정보를 전달해주었는데, 이것이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칭 전문대출업자라는 상대방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지급받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통장에는 짧은 기간 동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거액이 입출금되엇고, 그 금액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고, 경찰은 ‘선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졸지에 전과자가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색이 되어서 상담을 온 의뢰인은 정말로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껏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의뢰인을 시켜서 지급정지를 스스로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이용에 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을 받는 절차에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좌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 어떠한 대가를 위해 통장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계좌정보를 줌으로써 그 어떠한 이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계좌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내역을 보면, 의뢰인이 텔레그램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범행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객관적인 제3자가 봐도 동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도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그리고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의뢰인은 정말로 보이스피싱인줄 몰랐기에, 만약 처벌을 받았다면 정말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내역을 찍어야한다"는 말에 속아서 계좌번호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얽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의 위험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런 분들께 조그마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