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종류, 수사 방법, 그리고 법정형 안내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가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마약 사건의 특징

마약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에 마약의 원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마약별로 가지는 특성 및 법정형도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마약의 특징 및 은어 등을 잘 알아야 사건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2. 마약의 종류 및 은어

- 각성제(감정을 흥분시키는 마약) : 필로폰(뽕, 아이스, 얼음 등으로 불립니다), MDMA(엑스터시, 캔디, 사탕)

- 다우너(감정을 가라앉히는 마약) : 헤로인, 케타민(K, 케이)

- 환각제 : LSD, 합성대마(허브 - 풀로 되어 담배처럼 피우는 것이 있고, 액상담배와 같이 액상이 있는데, 특히 액상합성대마의 경우 브액이라고 합니다), 대마(떨 - 역시 풀로 되어 담배처럼 피우는 것이 있고, 액상담배와 같이 액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와 대마는 전혀 다른 마약입니다. 실제로 법정형도 다릅니다.

3.마약의 특성 및 투약방법

- 필로폰 :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면 만족도가 높기에 성관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식욕을 잃기 때문에 살이 빠지며, 많은 다이어트약에 필로폰 유사성분이 있으므로, 간혹 여자들이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때 다이어트약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필로폰 성분과 다이어트약 성분은 정밀검사에서 구분이 되므로 정당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투약방법은 통상 ①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 ② 유리관 속에 넣어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③ 주사기(샷)로 투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기로 투약하는 경우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며, 투약자는 끊지 못하는 상태, 즉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 MDMA(엑스터시) : 알약처럼 생겨서 물이나 술과 함께 투약합니다. 클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 케타민 : 케타민은 흰색결정체 또는 위 결정체를 빻아 흰색가루로 만든 형태가 있습니다. 통상 흰색가루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에 흡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코’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에서 프로포폴과 함께 마취제로 사용하는데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마취한 경우에도 소변 또는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아니면 성형외과 내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나온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LSD :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으로 법정형이 높습니다. 주로 1센치 정사각형 종이에 약물을 도포한 형태로, 위 종이를 혀에 놓고 녹혀 먹는 투약방법이 사용됩니다.

- 합성대마는 처음부터 마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합성'대마'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대마와는 전혀 다른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마 : 대마는 오감을 깨워준다고 하여, 특히 음악을 하는 등 예술인이 많이 사용합니다.

4.마약 수사의 방법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1회 조사시 소변과 모발 임의제출을 요구합니다. 물론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소변의 경우 간이시약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가 코로나 키트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와는 달리 두 줄 모두 나와야 음성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합성대마의 경우 소변 간이검사키트가 현재 없습니다. 간이시약검사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음성이 나왔어도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투약 후 약 5일 정도 소변에 남는데 사우나를 간다거나, 링겔을 맞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 빨리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모발검사의 경우 소량 투약하는 경우 검출되지 않습니다. 마약은 모발에 약 1년 정도 남는데, 모발은 통상 1개월에 1센치 자라므로 12센치를 검사합니다. 모발검사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 외에 분절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3센치씩 네구간으로 나누어 양성여부를 검사합니다. 수사관은 이를 가지고 3개월 단위로 투약여부를 추궁합니다. 모발은 탈색을 하는 경우 검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100프로는 아닙니다.

5.법정형

일반적으로 마약 투약, 소지, 수수, 매매에 벌금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 대마의 경우 투약, 소지, 수수까지만 벌금형이 존재하고, 매매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기존 이종의 집유결격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 합성대마, LSD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투약, 소지의 경우 1년 이상, 수수, 매매의 경우 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는 경우 최저형이 2년 6월입니다(법정형 5년을 작량감경).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는 초범의 경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나옵니다.

6.결론

지금까지 마약류의 종류, 수사방법, 그리고 법정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조사 방식이 조금 다르므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분을 찾아서 도움을 찾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마약류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