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전력 있었지만, 카촬, 불법촬영으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길거리나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선고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으로 어느 날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바로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욕이 올라서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앞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점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제가 사건을 파악해보니, 의뢰인은 이미 카메라를 임의제출하였고, 앞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촬영물도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다른 촬영은 전부 부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보니, 저희의 예상대로 오직 피해자 1명의 촬영만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선고유예로 마무리하자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저의 말을 믿고 선고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진심을 다한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과문을 바탕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에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마침내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도 굉장히 저렴하였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기소 전에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나왔을 것인데, 기소 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선고유예를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이종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어서 범행 습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을 하였지만, 결국 선고유예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선고유예 처분은 1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에 연루되지 않으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의뢰인도 목표로 삼았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의, 그리고 최대의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