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진료인가 추행인가? 의사 강제추행 유무죄를 가르는 최신 대법원 기준 (2025년 판례 반영)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진료 중 신체 접촉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추행하는 경우는 물론 의사, 한의사 등의 각종 의료행위 도중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의사는 "정당한 진료였다"고 주장하고, 환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잣대를 들이댈까요?

​

특히 2025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2도9676)은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

•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 질병 등의 진단이나 증상 완화·호전 등과 해당 행위의 연관성 또는 밀접성

•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객관적 상황

•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진료행위로서 시술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

위 사건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1. 진료와 추행의 아슬아슬한 경계

​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성립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과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수치심이 강조되었다면, 현재는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진료의 필요성, 시술 방법의 상당성, 사전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

2. 법리적 쟁점: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

저는 2014년부터 성범죄(강제추행)에 주력해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판례를 분석한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

• 진료 목적과의 무관성: 환자의 증상과 관련 없는 부위를 접촉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전 동의 부재: 내밀한 부위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 폐쇄적 환경의 이용: 간호사 등 제3자 미입회 상태에서 야간·마취 등 취약 상태를 이용하였습니다

• 진료기록의 불일치: 실제 행위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기록과 행위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가슴·치골 부위를 촉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죠.

​

​

반면, 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들은 (1) 의학적 불가피성이 객관적 자료(초음파 결과, 낭종 발견 등)로 뒷받침되고, (2) 접촉 범위가 최소한이었으며, (3)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피해자의 진술 번복 등)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

3. 김민정 변호사의 조언: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의료인이라면 민감한 부위 진료 시 반드시 간호사 등 입회를 적극 활용하고, 모든 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진료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행위가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실천되는 시술 방법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

개방된 장소였거나 다른 환자가 인근에 있었다는 정황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인 경우, 기억의 왜곡 가능성과 진술의 번복을 전략적으로 지적하여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

💡 왜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의료 성범죄는 자격 정지 등 의사 면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의학적 지식과 최신 판례를 결합하여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면허와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