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말만 하다가 송치됩니다 Ⅰ 나한테 유리한 말만 했는데 왜 송치될까? 

안녕하세요. 사시출신 16년차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역설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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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가서, 나한테 유리한 말만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송치가 되는 걸까요?

성범죄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인 조사 받으면서 불리한 건 쏙 빼고 말을 잘 한 것 같은데, 대체 왜 불송치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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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의뢰인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많은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접근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유능한 형사변호사는 결국 "질문을 잘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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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의 신빙성은 '덧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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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불리한 내용을 빼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뺄셈'의 논리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보면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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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나 피고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진술의 신빙성은 유리한 말의 합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지 않았다는 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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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모르는 '객관적 물증'의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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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전략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수사 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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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의자가 상대방의 가슴은 절대로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DNA 검사결과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올 수 있어요. 실무상 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증거로 제출할지 미리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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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의 폭행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증거가 없을 거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몰래 진단서 떼어놨다가 경찰에 제출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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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될 수 있는 물증들: DNA 검사, CCTV, 블랙박스, 혈중알코올농도, 약물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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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증거: 몰래 녹음한 파일,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직후 통화 기록,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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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숨긴 내용이 이러한 객관적 물증이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입증과 배치된다면, 나의 모든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내 주장이 맞는 경우더라도 사소한 묵비, 또는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내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엉뚱한 수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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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인 진술 설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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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하여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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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스스로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어디까지 말해야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그림을 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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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다 유능하십니다.하지만 한끗 차이가 있어야, 의뢰인들이 더 유능하다고 느낍니다. 풍부한 실무 감각과 인간에 대한 통찰이 한끗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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