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인스타 '태그'와 '팔로우 신청'도 범죄? 온라인 스토킹 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16년 차 사법시험 출신, 형사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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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 상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것만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의 미세한 '흔적'조차 스토킹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1. "SNS 기능 활용했을 뿐인데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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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부계정을 만들어 접근하거나, 비공개 계정에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신청하는 행위, 혹은 게시물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는 행위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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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공개된 플랫폼 기능을 이용한 것뿐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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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적 쟁점: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이 되는 구체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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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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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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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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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사칭 계정 개설: 타인의 성명·사진 등을 도용해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상 명확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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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 발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 등이 도달하게 하면 스토킹행위입니다.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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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계정 팔로우 신청: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청 알림을 보내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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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태그(Tagging)의 위험성: 태그는 상대방의 '활동' 탭에 알림을 보낼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상대와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노출합니다. 원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경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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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공유(DM 전달): 종이비행기 아이콘을 눌러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직접적인 DM 발송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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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언: "알림이 전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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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 '디지털 증거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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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보낸 알림창, 사칭 계정의 캡처본, 태그된 게시물 등을 즉시 채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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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라면: "차단당했으니 알림이 안 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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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스토킹 대응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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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변호사의 노하우는 '행위의 지속성'과 '정당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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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분석: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상 알림이 가는 방식과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 병합 대응: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칭으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죄명을 검토하여 원스톱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 결과 중심: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잠정조치와 처벌을,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행위의 단발성과 비의도성을 입증하여 불송치 및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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