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해서 성형외과 치과 상해진단서 2주 진단 합의가 되지않아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관해

Question

상해를 입어서 윗니 아랫니 하나씩 깨지고 얼굴이 상해서 치과와 성형외과 에서 상해진단서 각 2주를 제출했습니다 정신과치료도 받던 상태에서 불안 공황장애가 폭행으로 인해 심해지고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물치료 하는중입니다 상대방이 폭행한 사실을 다 인정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과 무시가 심해서 합의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이 처벌해주시면 그 판결문 가지고 치과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진단서 비용등을 청구하고 싶은대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 하고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폭행 혐의가 명확해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결과는 추후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적정 위자료 금액은 500만원 정도로 청구하고, 그 외 기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등을 전부 따지고 합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비교적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라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지 연락주십시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소송에 대하여

형사 소송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가해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형사 사건 피해자분들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님 역시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어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물질적 손해(치료비 등)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 진행 사항

민사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님께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주소지에서 소장을 송달받게 되는데,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수 차례 진행이 되고 기간은 6개월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중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방을 지속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사건의 경위 및 형사 처벌 결과, 상대방의 태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500만원 가량의 청구 금액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민사 소송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판결 결과 및 선고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에게 의뢰인님께서 지급하신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들의 상담, 상담글에 대한 답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 역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상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빠른 손해배상을 위해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먼저 소장을 제출하시고 소송 진행 중에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추가자료를 제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빨이 두개나 깨졌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으로 300만원 이상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