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커피를 뿌렸는데요

Question

가족이 의료사고 불구가 되어 고생하다 사망하였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화가 나서 냉커피를 뿌려버렸는데 의사가 1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화상을 입었다면서 1주짜리 진단서와 함께 상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1. 경찰 말로는 상해는 인정이 안되고 폭행으로 처리될거라고 합니다.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문자 받아서. 이런 경우 통상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는지요?

2. 냉커피에 화상진단서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거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걸 수 있나요?

3. 제가 봉사활동단체에서 회장으로 있는데 회원들이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신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냉커피를 의사의 신체 부위 중 어디에 뿌렸는지와 가족의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사라는 이 사건의 경위를 잘 참작받으신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냉커피였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진단서의 작성시기와 내용에 따라서는 허위진단서작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탄원서는 참고사항이 될 뿐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질문자의 평소 태도나 행실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새힘의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1. 통상의 폭행죄에 의율될 수 있으나, 냉커피를 뿌렸다는 점, 당시 의사가 어디에 커피를 맞게 됐는지 등의 사정을 입증하시면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내역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