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포스팅이 다소 지연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글을 예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 포스팅은 이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마약 반입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진행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번 역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약 반입 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은 쉽게 보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입국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증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마로 분류되는 칸나비디올 오일(CBD 오일)을 소지한 채 입국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적발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 THC 성분에 대해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단순 소지 문제를 넘어 추가적인 마약 관련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국인이 아닌 미군 신분이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보안등급 조정, SOFA 비자 갱신 제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고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CBD 오일 제품의 성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제품은 국내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온라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인이 해당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CBD 성분 자체는 향정신성 물질이 아니며, 대마 씨앗 추출 오일 등과 혼합된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유사 사건에서의 처분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확보하여 동일한 법리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 사례를 기반으로 설득력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THC 양성 반응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였고, THC 외의 다른 주요 마약류 성분(MDMA,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적발 이전 일정과 동선을 검토하여 간접흡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해당 제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입하였다는 점,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반입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연루된 사람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음료나 건강기능식품에도 THC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입하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정 함량 이하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법 기준에서는 엄격하게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입건된 경우라면 조사 단계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