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어제 올렸던 글이 예상보다 많이 확산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특정 사안을 유도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단순히 실무 기준에서 정리한 정보성 글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포스팅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특정 수사 흐름이나 이슈가 없다면 향후 성범죄 외에도 마약, 폭행 등 다양한 분야의 글도 순차적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상담에서 간혹 야구변호사라고 불린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야구 선수 이름과 같다 하여 지어진 듯합니다. 당장 일요일에도 조카와 야구를 하고 왔는데 잠시 쉬었던 시간이 다시 떠올라 재밌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아청물 제작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수사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가족분께서 상담을 신청하시며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는 진술 준비의 제한, 방어권 행사 제약, 양형 자료 준비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통계적으로도 약 10~15% 수준에서만 인용되는 절차로 실무상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문제는 실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일단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위 요건이 일부만 충족되더라도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유 각각을 객관적으로 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진행한 아청물 제작으로 인해 구속된 사건에서는 구속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는 구조로 접근하였습니다.
1. 도망의 염려에 대한 부분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존재, 출생지 인근에서 학업 및 군복무 이행, 현재도 동일 지역에서 가족과 생활 지역적 사회적 기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증거인멸의 우려
이미 압수수색 완료, 주요 증거물 확보 및 포렌식 진행,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송치’까지 진행한 상태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재범 및 위해 우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 가능성 없음,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 가능,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및 의지 정리로 단순 반성이 아닌 재범 방지 구조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사건 특성상 일부만 공개)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구속적부심 인용 → 불구속수사 전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진술 구조 제한, 양형자료 부족, 방어권 약화 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사안입니다.
간혹 “억울하면 풀어준다”, “반성하면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이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구조로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결과물만 보면 짧은 의견서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증거자료 포함 최소 수십 장, 많게는 100장 이상까지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속 이후라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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