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 어깨·팔·허리 부위를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행위 자체는 문제 되었으나,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 초범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 사건의 경위 및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 중대한 성범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 선고유예 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 벌금 300만 원형을 정하되 선고는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