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미용실에서 관리되던 개가 아동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로,
원고(아동 및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 외상 치료 및 향후 성형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 정신적 충격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쟁점은
👉 미용실 및 개 관리자의 과실 및 책임 인정 여부와
👉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 사고 당시 개 관리·통제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
👉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여
👉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이 법원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일부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약 2,4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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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연우 부천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