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내 반려견 물림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사례
미용실 내 반려견 물림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미용실 내 반려견 물림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사례 

이숭완 변호사

손해배상 인정

1. 사건의 내용

미용실에서 관리되던 개가 아동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로,
원고(아동 및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 외상 치료 및 향후 성형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 정신적 충격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쟁점은
👉 미용실 및 개 관리자의 과실 및 책임 인정 여부
👉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 사고 당시 개 관리·통제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
👉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여
👉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이 법원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일부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약 2,4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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