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립 기준 및 처벌 대응 가이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립 기준 및 처벌 대응 가이드

갑작스럽게 스토킹 신고를 받으셨다면, 처음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별 직후 감정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뿐인데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 그 막막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범죄, 핵심은 '연락 횟수'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즉, 연락 횟수 자체보다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2.많이 하는 오해 — "연락을 많이 했으니 무조건 처벌받는다"

연락 횟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 연락의 경위와 목적,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 연락 이후 상대방의 반응, ▲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일부 연락에 응하거나 여지를 남긴 경우, 또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 수사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실형 선고와 함께 장기간의 전자발찌 부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 연락 횟수보다 '맥락'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이별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전화 등 수십 회에 걸쳐 연락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표면만 보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의 경위가 관계 회복이나 이별 사유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일부 연락에 응하거나 여지를 남긴 정황이 있었으며,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불안감·공포심 유발 및 반복성의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1)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세요.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연락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지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당시 연락의 경위와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대화 내역, 상대방의 응답 여부, 연락 전후 상황 등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혼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의 쟁점을 정확히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핵심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