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기초사실관계

피해자가 16세 미만(당시 13세)의 아동이었고, 의뢰인이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학원 강사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류헌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변론과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고, 진심 어린 사과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정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류헌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높은 감경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류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예에 의한다.

사건요약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류헌의 끈질긴 합의 시도와 정교한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 선고를 뒤집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