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학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 제자를 학원 교실 및 인근 카페 등에서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 아동이었고, 의뢰인은 교육자로서 감독·보호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류헌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큰 감경 요인이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논증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정상 참작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초반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류헌의 끈질긴 합의 시도와 체계적 양형 전략, 정상 참작 요소의 적극적 입증을 통해 1심 실형을 뒤집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도 철저한 사정자료 수집과 전략적 합의·양형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