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항소·반소 방어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육아와 상대방의 사업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부증에 기반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경제적 종속 등 가스라이팅 행태를 반복했고, 2021년 11월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을 쌍방 대등으로 보고 위자료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20%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항소한 이후 상대방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2,000만 원, 양육비 증액(월 80만 원), 친권자 변경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본소 항소와 반소 대응을 동시에 수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방어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상대방 사업 운영에 기여한 사실, 자녀 출생 연도 대학원 휴학 및 육아 전념, 의뢰인 부모가 혼인 초기 지원한 1억 원 등 금융 거래 내역을 증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상향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혼인 파탄 귀책자로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반복된 감시와 통제, 가스라이팅 행태를 상세히 반박하고 이혼 사유 증거 부족을 논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7,0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려 하자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대출금이 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극재산 산입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1심 친권 지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양육비 청구가 의뢰인 경제력 대비 과다함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은 반소 청구 중 이혼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1심 항소 후 상대방이 전방위적 반소를 제기하며 상황이 급변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본소 항소와 반소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여 위자료 청구 완전 차단,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 소극재산 산입 제한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적 소송 관리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