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뢰인 재산분할 권리 회복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육아를 홀로 책임지며 취업과 절약으로 가정을 꾸려왔지만, 상대방은 도박과 음주로 가정 경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의뢰인은 추락사고로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아 직장을 퇴사하고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인지 능력 저하를 악용해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보험금과 장애인연금 합계 약 8,32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육비를 부당하게 낮게 확정하였으며, 2023년 4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법무법인 류헌에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재산분할 및 양육비 증액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중증장애인 의뢰인의 취약한 상황과 불공정한 이혼 과정을 정면으로 논증하며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무단으로 유용한 8,320만 원의 재산분할 반영을 위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협의이혼 직전 일부 반환된 금액이 위자료가 아닌 무단 유용 금액임을 입증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와 장애로 인한 부양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양육비 증액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허위로 고지한 국가 지원 내역과 실제 한부모지원금, 자녀 교육비 증가, 의뢰인의 취업 불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도록 협상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온전히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중증장애인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강요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보험금·장애인연금 무단 사용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철저히 추적하고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과 자녀들의 거주 안정과 생계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