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전세사기변호사 '전세금 2억원' 전액 반환! 어떻게?
안산전세사기변호사 '전세금 2억원' 전액 반환! 어떻게?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안산전세사기변호사 '전세금 2억원' 전액 반환! 어떻게? 

황정오 변호사

보증금 2억원 반환

전세 계약하던 날, 동시에 집이 팔렸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신축급 빌라를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2억원이 조금 안 되는 보증금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변경된 새 집주인은 막대한 체납금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압류까지 걸려 있는 상태였죠.

이는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다급히 안산전세사기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정오 안산전세사기변호사 조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전세사기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디딤은 부동산 중개인들과 명의대여자 등 일당 전원을 상대로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과 재산상 손해 과정을 고소장에 상세히 적시하고, 수사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했는데요. 범행을 주도한 주범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 또한 접했습니다.

그리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전세사기 주범 측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먼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해액 전액 복구 없이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의뢰인, 전세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의 피해 금액인 약 2억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계좌로 보증금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렵게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전세금을 한푼도 잃지 않고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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