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 두번 있는 상황에서 특수상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이미 폭행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가서 훈련 도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손에 들고 있던 방탄 헬멧으로 상대의 머리를 여러 대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동종 폭행 전과가 두 차례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재판에 넘어가 실형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분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냈으며 , 충실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님에게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동종전과가 있고 특수상해라는 중범죄임에도 불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