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모르는 여성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모르는 여성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윤성호 변호사

기소유예

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하여 인형뽑기 가게 안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던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붙잡는 여성을

뿌리치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혐의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하였으나,

CCTV도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윤성호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었고, 윤성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

양형요소들을 검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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