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집행유예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상대에게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입혀 사기죄로 기소 당한 사건의 수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사안입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원 대였고,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검찰 구형 징역 2년으로 자칫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변론을 다각도로 연구했고,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하였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서 결국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셨던 데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상에 관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수험생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급박한 필요성을 감정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분들과 일부라도 합의에 이르렀던 점이 결정적인 point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