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의 대표변호사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수행 내역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행인을 치어 중한 상해까지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사실관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제반 정상에 관한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검찰 실형 구형(3년), 동종 전과까지 있어서 자칫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도출이 point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