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헤르페스 상해 고소 성공사례

"과거 헤르페스 진단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까요?"

명확한 감염 경로도, 확실한 전염 시점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과거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병 상해죄 피의자가 되셨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성범죄자 전과를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헤르페스 상해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리버티의 체계적 방어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짧은 교제 후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헤르페스에 감염됐다"며 상해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진단 기록이 있고, 교제 후 자신이 감염되었으니 당연히 의뢰인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경찰은 초기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과거 병력 + 교제 시기 + 상대방 감염"이라는 일반적인 등식으로 사건을 바라보았고,

의뢰인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헤르페스 상해죄에서 핵심은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리버티는 의뢰인 맞춤으로 헤르페스 성병 상해 고소 사건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였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헤르페스의 잠복기, 무증상 전파 특성, 재활성화 조건 등을 의학 문헌을 통해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감염 시점의 의학적 개연성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성접촉 이력, 생활 환경, 기타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 외의 감염 경로가 충분히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당시 자신의 감염성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상황을 의료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리버티의 체계적인 반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핵심 의학-법리 연계 분석 기법은 전문성 보호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4.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성병 상해죄는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상담받으세요.

• 과거 진단 기록만으로 일방적 고소를 당한 경우
  

•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데도 책임을 떠안으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
  

• 상대방의 거액 합의 요구와 고소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 의학적 지식 없이 성급하게 사과했다가 불리해진 경우
  

억울한 누명으로 평생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헤르페스 상해 고소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급한 판단이나 합의 전에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부터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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