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및 잠정조치 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 연인(피고소인)에 의한 전형적인 스토킹 피해 사례로서, 불법 위치추적, 반복적 협박성 메시지 전송, 일상 장소 출현, 계정 무단 로그인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지속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2. 피해 내용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별한 이후 다음과 같은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 불법 위치추적 및 동선 감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차량 또는 휴대전화에 불법으로 위치탐지 장치를 설치하여 의뢰인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캡처하여 엑셀로 정리하고, 날짜·위치·시간대별 장소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의뢰인이 방문한 장소의 CCTV 화면을 확보하여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 일상 장소 출현

피고소인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의뢰인의 동선에 수시로 나타나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수법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 반복적 협박성 메시지 전송 및 통화 시도

피고소인은 수개월에 걸쳐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 욕설, 해악 고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해사건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 계정 무단 로그인

피고소인은 동의 없이 의뢰인의 은행,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카드 내역을 캡처·저장하였습니다.

3. 법적 조치 및 처분 결과

가. 고소 및 잠정조치 청구

담당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즉각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 및 피해자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전화, 문자, SNS 등)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인용은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4. 의의

담당 변호사는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잠정조치 청구를 지원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을 추가적인 스토킹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행위는 단순한 미행·감시를 넘어 성범죄,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사례와 같이 범행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