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재산분할 회피 시도에 대응한 국내 예금 채권가압류 

1.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중국 국적 배우자(채무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약 67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산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는 실제 부부공동재산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인 4억 원만을 제시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전략 및 주요 소명 내용

가. 피보전권리 소명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혼인파탄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 5억 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중국에 소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계좌의 예금채권을 우선 보전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소명

채무자는 중국 국적자로서 총 재산의 대부분이 해외에 소재하여 국내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해외 반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혼 의사 표명 후 의뢰인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재산분할 회피를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안 판결 승소 시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확인된 국내 계좌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절실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다. 보증보험에 의한 담보제공

본 사건은 청구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고액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그간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왔으며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당장 현금 공탁을 이행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소명하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제출’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현금 공탁의 부담 없이 가압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담보제공 조건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5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자금 인출 및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이혼 소송 승소 시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요약

5억 원이라는 고액 사건에서 채권자의 재산 부족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현금 공탁 없이 서울보증보험 발행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고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성과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의 담보제공을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의뢰인의 현금 공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하여 안정적인 승소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