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일반 성범죄보다 두 배 이상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장애인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들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1 경찰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었다, 상대도 원했다는 즉흥적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셋째 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 인멸로 간주되고 수사기관은 이미 포렌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처벌이 두 배 이상 높아집니다.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장애인 대상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3 억울한 경우와 혐의 인정,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과 문제된 행위가 성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거나 만남을 주도한 이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메신저 대화 흐름, 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는 정황이 핵심입니다.

메신저 대화는 일부 문구만 떼어내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전체 흐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보호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추행 경미성·초범·진지한 반성 등 양형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합의와 집행유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오인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이의가 없어도 보호자가 고소를 주도한 경우에는 보호자 측과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 3년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초범, 진지한 반성을 담은 감경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결론은 장애인성범죄 조사에서 첫 진술이 수사기록에 남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소명해야 하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