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재범 수사관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재범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촬죄재범 수사관이 보는 시각은 초범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전 사건과의 유사성 그리고 습관성입니다.

수사관은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의 장소, 수법, 대상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먼저 비교합니다.

동일한 수법이 반복되면 우발적 행위가 아닌 습관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처벌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2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근거 없는 약속입니다.

수사관은 이전 사건 때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이 아닌 심리치료 이수 내역, 상담 기록, 교육 이수 증명서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자료 없이는 양형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별도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확정되면 주소지 인근에 신상이 공개되어 가족 전체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 처분은 양형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변호인이 중재할 때 합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둘째 심리치료 이수 기록과 재발 방지 교육 내역입니다.

셋째 포렌식에서 추가 혐의 최소화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카촬죄재범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