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이 사건을 키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행미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들이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1 경찰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또는 증거 인멸로 오인돼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방향을 정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정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셋째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진술은 사실 은폐 시도로 읽힙니다.

2 억울한 혐의와 혐의 인정,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다는 점 또는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정황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방향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꺼내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 자발적 중단 주장, 초범과 우발성을 담은 양형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3 자발적으로 행위를 멈췄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스스로 행위를 멈췄다면 이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중단은 기소유예 판단과 감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당시 상황을 왜 스스로 멈췄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자발적 중단 주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성폭행미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기소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성폭행미수 조사에서 첫 진술이 검찰 송치 의견서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소명해야 하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