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미성년자강제추행 무혐의 입증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신빙성 있는 진술로 판단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장기간에 걸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강제추행)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단순한 사실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만남의 경위, 이동 동선, 음주 상황, 대화 내용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록 및 피해자 진술과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행동 경위,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문제된 행위가 강제성을 수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모텔 내부 및 주변 CCTV, 객실 출입 시점, 이동 동선, 체류 시간 등 외부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피해자 진술과 교차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시점과 실제 시간 흐름 및 동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행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여부와 반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정황과 공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증인신문 전략을 설계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드러내고,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인은 객관적 자료 분석과 진술 신빙성 탄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강제성 및 고의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며, 강제성과 고의를 부정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 흐름과 이동 동선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고,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강제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쟁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증거와 진술을 어떤 구조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죄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포함하여, 각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