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사건 해결 전략과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수석을 들어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재물손괴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행위가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정황증거와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성향을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본 행위가 일시적인 감정 충돌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처벌 필요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검토하고, 각 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방향과 표현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우발성과 비계획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설계하여, 의도성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통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대응 과정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사건의 처벌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직장생활 내역과 근무평가 자료, 음주 관련 상담 이력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교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행위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을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경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전략 설정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하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